정부 주택 공급확대 올인…서울 아파트 부족 숨통틀까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 혁신 공급방안 윤곽 전망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확실하게 방향을 틀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물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가 관심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집값 불안의 진앙인 서울 도심에서 아파트 공급을 종전보다 대폭 늘리는 계획을 내놓을 경우 그동안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불안하게 움직였던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고한 설(2월 12일) 이전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발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KBS 일요대담에 출연해 오는 15일 열리는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 시장 불안 차단 급하다…공급 확대에 올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방점을 찍었던 작년 신년사와는 확연히 다른 자세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일 신년 첫 국무회의에서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경제팀장인 홍 부총리도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를 꼽았다.

정부는 그동안 작년의 8·4대책과 11·19대책 등을 통해 공급 확대책을 제시했으나 서울 도심의 공급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집값 상승이 진정되지 않자 특단의 공급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작년 12월 29일 취임식에서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방안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뒤 청사진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변 장관은 서울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등을 파격적으로 풀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연립 다가구 등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일반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혼합하는 방식의 공급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실제 입주까지는 3∼5년의 시차가 있긴 하지만 파격적인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경우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더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정부가 확실한 도심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는다면 시장의 심리적 불안을 완화해 집값 안정에 도움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3∼5년 후 아파트 물량 공급 터질까
정부는 올해 입주 물량 기준으로 전국에서 주택 46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작년의 48만 가구에 비해서는 약간 적지만 과거 10년 평균치인 45만7천 가구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이 정도라면 물량 자체는 적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이다.

정부는 올해 서울에 8만3천 가구, 수도권엔 27만8천가구가 공급돼 과거 10년 평균치보다 많다고 얘기하지만 1∼2인 가구의 급증, 풍부한 대기 수요와 도심 주택 선호 등을 고려하면 서울은 아파트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작년 12월 7일 당 최고위에서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공급인 만큼 적어도 향후 5년간 서울 도심에 현재 공급량의 2배 가까운 연간 1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선호도 높은 아파트만 놓고 보면 물량 부족이 두드러진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9천600여 가구로 작년(4만9천여 가구)과 비교해 2만 가구 정도 적은 수준이다.

시장에서 공급 부족 발 집값·전월세 상승을 예상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변창흠 장관은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과 민간 주체들과 협력해 개발하는 사업 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인센티브를 매력적으로 제시할 경우 용지 확보는 가능하겠지만 땅 주인과 세입자, 개발 주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해 조정이 간단치 않아 대책의 실천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이 많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서울 도심 개발은 공공용지가 아닌 사유지여서 개발 참여자들의 갈등을 얼마나 조화롭게 조정하느냐에 달렸다"면서 "계획의 가시화와 실행 속도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만으로는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면서 "재개발 재건축, 도심 정비 등에서 규제를 얼마나 풀고, 민간의 역량을 얼마나 끌어들이냐에 달렸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