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한국부동산원에 표준주택가격 하향조정 의견 제출

경기 과천시는 표준주택가격을 경기도내 평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국토부가 발표한 과천시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은 10.06%로, 지난해 8.05%보다 2.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성남 수정구(13.08%)·중원구(10.6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고, 인접 지역인 안양 동안구(6.31%), 의왕시(6.23%)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과천시의 경우 2016년 4.16%, 2017년 3.69%였던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이 2018년 6.5%, 2019년 11.28%, 2020년 8.05%, 올해 10.06%로 상승했다.

과천시는 관내 표준주택 가운데 9억원 이상이 75%인 특수한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표준주택 가격이 높게 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표준주택가격을 현 시세의 90%까지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9억원 미만은 현 시세의 4.6%를, 9억∼15억원은 9.67%, 15억원 이상은 11.58%를 반영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비싼 땅값 때문에 9억원 이상 표준주택이 많아 표준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면서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과천시 주변 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표준주택가격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