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로 국내 주식 투자…신영증권 '신탁형 ISA' 첫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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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예금·펀드·파생결합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저율 과세 혜택을 준다. 2016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ISA의 자산 운용 범위를 확대해 국내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했다. 또 계약 갱신 및 만기 연장이 가능해졌으며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만큼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늘렸다.
이번에 신영증권이 내놓은 신탁형 ISA는 금융권 최초로 2020년 세법개정안을 적용받는 상품이다. 구자환 신영증권 신탁운용부장은 “2018년 구축한 종합재산신탁 차세대 신탁시스템이 있어 금융권 최초로 상품 출시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가입은 신영증권 전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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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2021 달라지는 금융·보험제도] 법정 최고금리 20%로…ISA 가입조건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
새해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떨어지고 기업공개(IPO) 공모주 배정에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포인트 늘어난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조건이 만 19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으로 분류된 업종의 상인은 100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올해 새로 바뀌는 금융제도를 정리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였던 법정 최고금리가 올 하반기부터 연 20%로 떨어진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자를 덜 내도 되는 저신용층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겠지만 연 20% 초과 대출자 31만6000명의 금융시장 접근이 어려워지며 3만9000명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이자를 부과했던 대부업체는 최근 2년간 신용대출을 40% 가까이 줄여 부작용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3월 25일에는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은행과 보험의 금융상품은 물론 복잡한 투자 구조를 갖춘 펀드 등 투자성 상품도 7~15일 안에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이후 금융상품의 가치가 바뀌는 것들은 제외된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회사는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율 인하지난 1일부터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됐다. 코스피는 0.1%에서 0.08%,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내렸다. 인하된 세율은 2022년까지 적용된다. 2023년엔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추가 인하된다. ISA 국내 상장 주식 투자 허용ISA에 국내 상장 주식을 담을 수 있다. 기존에는 가입 대상이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으로 제한됐는데, 올해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IPO 공모주 배정 개선지난해 7월 SK바이오팜 공모청약에 30조9899억원이 몰렸다. 카카오게임즈의 8월 청약에는 58조5543억원의 증거금이 들어왔다. 두 달 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청약에도 58조4237억원의 증거금이 유입됐다. 올해도 공모주 청약 열기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크래프톤 등의 ‘대어’들이 기업공개를 예고했다. 그동안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된 공모주는 20% 정도였지만 새해부터 5%포인트 늘어난다. 공모주를 나눠줄 때 펀드운용사들의 하이일드펀드에 할당된 배정을 10%에서 5%로 줄이고 축소 물량(5%)을 일반청약자 몫으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코로나 피해에 추가 금융 지원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오는 18일부터 현재 대출 한도인 2000만원보다 1000만원씩 더 빌릴 수 있다. 유흥업소와 학원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집합금지 업종은 연 1.9%에 대출이 된다.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과 카페, 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의 금리는 최고 연 3.99%다. 착오송금을 쉽고 빠르게 반환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보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7월 시행된다. 금융권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난해에만 15만8000여 건(3202억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착오송금한 사람에게 수취인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해당 금융사가 수취인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이체를 강제로 되돌릴 권한이 없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의 실제 연락처를 확보해 돈을 돌려받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반환에 필요한 경비를 착오송금자가 부담한다. 저소득층 교육비 대출 제도 개편현재 미소금융 대출을 통한 저신용·저소득층 대상의 교육비 지원 대출은 공교육비만 허용된다. 취약계층의 공교육·사교육비 자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는 연 4.5% 수준이다. 2월부터는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도 포함된다.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는 연 2~3% 수준으로 떨어진다. 주택연금 보장성 강화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가능했던 주택연금 가입이 지난해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통해서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가입 대상이 16만6000가구 늘어났다. 올해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 동의가 없는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가 곤란하던 문제가 개선된다. 가입자가 숨지면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방식의 주택연금이 허용된다. 월 수령액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도 신규 도입된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희망2021 달라지는 금융·보험제도] 법정 최고금리 20%로…ISA 가입조건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AA.2490739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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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ISA'에 주식 담을 수 있다…최대 400만원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장기 투자에 없어서는 안될 수단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올해부터 ISA에 상장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돼서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ISA의 자산 운용 범위를 확대한다. 국내 상장 주식도 ISA를 통해 투자할 수 있게 됐다.'국민재산형성 통장' '만능통장'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 있는 ISA는 I예·적금이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절세 통장이다.계좌 내에 있는 상품의 손익을 모두 합쳐 만기가 돌아왔을 때 인출하게 되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혀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비과세 기준을 넘어서는 수익은 9%로 분리과세한다.만기는 3년 이상 범위에서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계약 만기 시에는 연장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만기가 5년이었고 단축 혹은 연장이 안돼 자금 운용이 불편했는데, 올해부터는 만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주식 투자가 허용되면서 주식과 ISA 계좌에 있는 다른 상품 간 손익통산도 가능하다.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이나 올해부터 이월 납입을 허용한다. 쉽게 말해 올해 2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만 투자했다면 내년엔 총 3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다.가입 대상은 농어민 및 소득이 있는 자에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확대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19세도 가입이 가능하다. 청소년과 주부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가입·연장·해지분부터 적용된다.정부는 ISA 전면 개편으로 주식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ISA가 혜택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금융사 가운데 특히 증권사가 상장 주식을 구성에 추가한 상품을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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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로 2년 이상 주식 투자하면 年 5% 세액공제 해준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ISA를 통해 투자하면 2023년부터 부과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주식 투자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투자형 ISA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의원 개인 발의이긴 하지만 김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데다 당내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어 상당 부분 입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개정안은 예금성 투자 및 주가연계증권(ELS) 등으로 한정돼 있는 ISA 투자 대상에 상장 주식·채무 증권을 비롯해 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도 포함했다. 동시에 이들 상품 투자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ISA를 통해 투자할 경우 2023년부터 부과하는 주식 양도세를 피할 수 있어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3년부터 5000만원 이상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20%(3억원 초과 시 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또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ISA를 통해 주식·채권 등에 2년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에 대해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150만원이다.ISA 개설 가능 대상은 19세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했고, 가입 시기도 내년 말에서 2022년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납입 한도는 기존 최대 1억원(연 한도 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일시납 가능)으로 50%가량 올렸다.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부동산에 편중된 시중 자금을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국민에게는 노후 대비를 위한 ‘두터운 지갑’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투자형 ISA법은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안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과도하게 풀린 유동자금과 50조원 규모의 3기 신도시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앞으로도 주식 거래세 완화 등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집했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현행 유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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