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관련법상 의회 동의하에 위험인구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 가능

독일에서 고위험 직종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일 국민의 56%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독일서 고위험직종대상 필요성 제기
마르쿠스 죄더 기독사회당(CSU) 대표 겸 바이에른 주 총리는 12일(현지시간)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과의 인터뷰에서 "양로원과 요양원 간호인력 가운데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면서 "독일 윤리위원회가 일부 집단에 대해 백신접종 의무화를 검토할 수 있는지 제안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특히 양로원이나 요양원에서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독일 최대 민간요양원체인 '코리안'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양원 거주자의 90%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희망하지만, 간호인력은 60%만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죄더 주지사는 "예술이나 스포츠, 정치권에서 백신접종 확대를 위해 앞장서 백신을 접종받는 캠페인이 필요하다"면서 "백신 접종은 시민의 의무로 비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윤리위원회 소속 의학윤리학자 볼프람 헨은 이와 관련, 지난주 하일브론너 슈팀메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직종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검토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독일서 고위험직종대상 필요성 제기
그는 독일인들이 마음과 머리로 모두 믿는 유명 원로들이 백신 접종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독일 DPA통신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56%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33%는 백신접종 의무화에 찬성했고, 11%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독일 감염예방법에 따르면 독일 보건부는 독일 상원의 동의하에 위험인구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독일라디오방송은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통제하려면 백신 접종 비율이 60∼70%에 이르러야 한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독일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