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터지자…서울시, 고위험 아동 3.5만명 전수조사

서울시가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명을 긴급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생후 16개월 '정인이'와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두 번 이상 학대 신고 된 아동 658명,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 등 총 3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e-아동행복시스템이란 학령기가 도래했으나 학교를 오지 않는 아동,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 등의 데이터를 모아 분기별로 고위험 아동을 사전 발굴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3년간 두 번 이상 학대신고 된 아동 658명은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부모 등 모든 가족에 대한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위험도에 따라 아동학대 수사 및 사후관리를 연계할 방침이다.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은 '자치구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면담을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아동학대 예방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가족담당관 내에 ‘아동학대대응팀’을 신설해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서울시 아동학대예방협의체’를 구성해 학대피해 아동 보호와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할 계획이다.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주관해 보건복지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던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직영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신고 후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조사를 하는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현재 62명에서 상반기 중 72명으로 늘려 2인1조 조사체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고 50건 당 1명씩 인력 추가배치를 검토키로 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