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공정성' 논란…'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원지검에 재배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논란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재배당 됐다.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가 이 사건 연루 의혹에 휩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가까운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13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로 재배당 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원지검을 이끌고 있는 문홍성 지검장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검 인권부장을 지내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를 지냈다.

또 수사를 맡을 이정섭 부장검사는 2019년 '김학의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검사다. 이 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 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만큼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대검의 판단이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3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 됐다. 그런데 출금 조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가 동원됐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 중이던 이규원 검사가 허위의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금 요청을 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던 이성윤 지검장이 이 사태를 사후에 덮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대검은 당초 이 사건을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제성)에 배당했다. 하지만 이근수 안양지청장은 지난해 2~9월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며 이 지검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박진원 안양지청 차장검사도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을 맡아 이 지검장과 일부 근무연이 겹친다. 이 때문에 안양지청이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번 의혹에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실장(현 법무부 차관), 이종근 장관 정책보좌관(현 대검 형사부장)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이종근 현 대검 형사부장이 안양지청의 이번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에 사건 연루자인 이종근 부장이 관련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검은 이날 수사 담당 검찰청을 수원지검으로 바꾸는 동시에, 관련 수사 지휘라인도 대검 형사부에서 반부패강력부로 바꿨다. 현재 신성식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부를 이끌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