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코로나 대응 위해 14일 900여명 '조기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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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4일 교정시설의 수감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수형자와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중대 범죄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법무부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수형자와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중대 범죄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