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일 수형자 900명 가석방…"코로나19 대응 과밀수용 완화"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13일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형자 900여명을 오는 14일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이 가석방 대상이다. 단 무기와 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범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14일 시행되는 조기 가석방과는 별도로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