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공공기관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 정착시켜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선제적 점검…예비타당성 조사기간 단축"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공공기관의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고령화·저성장 사회에 대응하고 보수 체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대적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개별 공공기관이나 노동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경영실적평가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 합의·자율에 따라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는 3대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안 차관은 또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와 더불어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부채관리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일부 공공기관의 수입이 급감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정책사업 등의 사업적 특성을 더욱 정교하게 반영하고, 조사 방식 효율화를 통한 조사 기간 단축 등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