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재개발 8곳 후보지 발표…"양도세 완화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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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강화 기조 유지하겠다" 강조
홍남기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중, 임차인 주거안정성 개선중"
홍남기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중, 임차인 주거안정성 개선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부동산 정책 추진방향' 및 '공공정비사업 추진 점검'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효과 등 공공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비정비구역으로 이번 심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 대상은 올해 3월중 선정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재개발 8곳 후보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을 시범 사업지로 발표했다.![정부, 공공재개발 8곳 후보지 발표…"양도세 완화 없다"[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1.25009990.1.jpg)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3월에 선정될 신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모 공고를 낼 때 밝힌 대로 주택 분양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작년 9월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과 관련,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이날 회신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간 공공재건축의 공공성과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가 양립·균형되는 방안에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를 이번 컨설팅에 담았다"고 말했다.
![정부, 공공재개발 8곳 후보지 발표…"양도세 완화 없다"[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1.25009989.1.jpg)
오는 4월, 6만2000가구 사전청약 계획 발표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우선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관련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