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징벌적 손해배상' 발의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은 사업 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시설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 내력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을 기준으로 바닥 두께 시공기준을 강화했지만,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따른 지속적인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야외 활동이 줄고 실내거주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61% 급증했다. 양 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건수는 지난해 4만2250건으로, 전년(2만6257건)대비 61%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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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개정안이 실제 법제화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해당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주택 시공상 시공업자의 고의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고, 최근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이 코로나19에 따른 특수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실제 층간소음이 불법 시공에 따른 것인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양 의원은 그러나 "입주자에게 피해를 준 부도덕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영업정지·징벌적손해배상제도·감리업무강화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주체가 성능 기준을 준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