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 전월세 갱신 57.2→73.3%…임대차법 효과"

입력2021.01.17 17:57 수정2021.01.17 17:57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5개월이 지나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허영 대변인은 이날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인용한 논평에서 "지난해 12월 3주차 서울시내 전세가 2억~10억원 중저가 단지 100곳을 분석한 결과, 전·월세 통합갱신율이 73.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이전 1년간 평균 통합갱신율(57.2%)과 비교해 16.1%포인트 상승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낙관하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정동영 "北체제 존중…언제든 대화할 준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일 북한을 향해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며 “남북 간 적대 문제 해소와 관련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의제라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귀측(북측)과 마주 앉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직원 대상 시무식 신년사가 끝난 뒤 북한에 전한 새해 인사를 통해서다.정 장관은 이날 “북측이 말하는 ‘도이칠란트(독일)식 체제 통일’을 배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호 간 어떠한 ‘공격적 적대행위’도 일체 거부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공존 그 자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올해는 적대 관계를 끝내자”며 “우리가 먼저 노력할 것이며 우리가 먼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보건·의료·인도 분야 등 민간 교류 협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통제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배성수 기자
2

"잠잠해지면 또 복당하게?"…강선우 제명에도 싸늘한 이유 [홍민성의 데자뷔]

"탈당하고 잠잠해지면 또 입당하고…전형적인 수법 또 쓰네?"새해 첫날, '공천 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선언 보도 기사에 달린 한 댓글이다. 이후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올 것을 예상한 듯 즉각적인 제명 조치에 나섰는데도, 대중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분위기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숱하게 보여준 '꼼수 탈·출당' 논란이 남긴 학습 효과 때문일 것이다.강선우 의원은 지난 1일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는 드릴 수 없다"면서 탈당을 선언했다. 하지만 같은 날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제명했다. 이미 탈당해 제명 조치가 기능할 수 없는데도,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었다는 걸 기록해 훗날 복당 신청 시 사실상 제명이 되도록 하는 절차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사후에 복당을 원하는 경우에 그것(징계사유)이 장부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 사실상 제명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라며 "이춘석 의원 사례와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의 자진 탈당 때도 다음날 제명 조치를 했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이 평소보다 단호한 조치에 나섰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 "당에 부담 줄 수 없다"…탈당 데자뷔그런데도 대중의 의심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는 것은 진통 끝에 제명 조치나 자진 탈당이 이뤄졌는데도 끝내 당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3

[포토]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에 입장하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계 참석자들이 2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에서 박수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