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지난해 3조1000억 달러(GDP의 14.9%)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해 연방정부 부채가 22조8000억달러로 증가했다. 월가는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벌써 2021 회계년도 첫 두 달인 작년 10,11월에만 전년대비 9% 늘어난 8860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JP모간은 연방정부 부채 수준이 GDP의 100.1 %에 달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높아졌지만, 부채 증가의 한계는 절대 부채 수준이나 GDP 대비 부채비율이 아니라 부채 상환 비용을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연방정부의 이자 부담은 지난해 3월 미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0~0.25%로 낮추면서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하는 추세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막대한 부채가 추가됐지만 연방정부의 이자 비용은 5227억달러로 전년의 5745억달러보다 줄었다. 이자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에서 1.5%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문제가 달라진다. JP모간은 금리가 단기적으로는 낮은 상태에 머물겠지만 결국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 부채의 평균 이자율이 현재 연 1.3% 수준에서 연 3%까지 상승한다면 GDP 대비 순이자 지불액도 3.2%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 1991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이자비용이 GDP 대비 3.2%까지 치솟자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포기했다. JP모간은 "이는 절대적 한계점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재정적 스트레스가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JP모간은 미국의 국가 부채는 단기적으로는 지속될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선 금리가 상승할 것이고, 적자와 부채는 지출 삭감이나 세금 인상을 통해 해결되어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