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이 주택부족 원인으로 꼽은 '세대수 증가', 이유는?

1인 세대 증가 탓에 지난해 61만 세대 늘어
부동산 전문가 "1가구 1주택 우대 정책이 세대 분리 부추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시장 불안 이유의 하나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언급해 세대수 증가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세대수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부동산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의 '1가구 1주택' 우대 정책이 세대 분리를 증가시킨 한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 외에 "작년 한 해 인구 감소에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수 급증으로 전에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초과하게 됐고 이로 인한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언급처럼 지난해 말 주민등록 세대 수는 2천309만3천108세대로, 전년보다 61만1천642세대(2.72%) 증가한 것으로 통계청 조사에서 나타났다.

전체 인구는 5천182만9천23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2만838명(0.04%) 감소했지만, 세대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세대 수 증가의 주원인으로 통계청은 1인 세대의 증가를 꼽았다.

지난해 1인 세대는 전년보다 57만4천741세대(6.77%) 늘어난 906만3천362세대로 처음 900만세대를 돌파했다.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인 세대가 39.2%로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비혼과 만혼 등이 만연하면서 미혼 인구가 늘어나 독립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고령층의 황혼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가구가 분화하는 것이 1인 세대 증가의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에 더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대 분리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1가구 1주택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이 강화됐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하는 게 절세와 주택 청약 등에 유리하다.

부모가 1주택 상태에서 같은 세대인 자녀 명의로 주택을 사면 2주택으로 취득세율이 8%가 적용되지만, 세대분리한 20대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 기본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1주택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2주택을 보유하면 1%인 600만원을 취득세로 내면 됐는데, 이제는 세율이 8%로 올라 4천8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세대 분리(부부는 제외)된 경우에는 기존 세금을 내면 된다.

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에게만 1순위 청약 자격을 주기 때문에 세대 분리하는 게 청약에도 유리하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1∼2인 가구로의 분화가 사회적인 트렌드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규제 정책 때문"이라며 "이번 정부가 1가구 1주택 우대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지금은 세대를 분리해야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청약 당첨 가능성도 훨씬 높아진다.

일반인들은 이런 정부 정책에 따라 세대 분리를 하는 걸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세대 분리가 득이 훨씬 크다"며 절세 등을 위한 세대 분리 증가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등 부동관 관련 세제를 강화하면서 이에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주택을 매매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증여하면서 그 결과로 세대 분화가 다수 일어났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거래현황을 보면 지난해 주택거래 가운데 증여는 11월까지 총 13만4천642건으로, 전년(1∼12월 11만847건)보다 2만3천795건(21.5%) 증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 정책도 세대 분화를 부추긴 원인으로 꼽혔다.

김인만 소장은 "새 임대차법에 따라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면 직계 존비속이 그 집에 실거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족 중 세대원을 분리해 들어가 살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고려하는 경우 거주자 우선인 해당 지역 청약 당첨 요건을 위해 세대 분리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1인 가구에 맞춰 소형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권 팀장은 "1∼2인 세대 증가에 따른 주택공급은 필요하지만 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소형가구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은 주거의 질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서진형 교수도 "1∼2인 세대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에 치중하겠다는 것은 엉뚱한 이야기"라며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