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조건 없는 사랑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먼저"
文 대통령 '입양 발언' 논란에…靑 "사전위탁제 염두"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관련 대책과 관련해 "입양 취소", "입양 아동을 바꾼다"는 표현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게 아니다"라고 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아이 상태 어떻든 무언가를 기대하는 입양 해선 안 돼"

최재형 원장은 판사 시절이던 2000년과 2006년 두 명의 아들을 입양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재형 원장은 2011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최재형 원장은 해당 인터뷰를 통해 "입양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다. 마치 부유한 가정이 입양아를 돈 주고 산다는 시선"이라며 "입양은 평범한 아이에게 그가 놓칠 수도 있었던 평범한 가정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다. 아이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입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그는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게 아니다"라며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재형 원장은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웅덩이에 풍덩 빠져서 자라나야 한다"며 "고아원 같은 시설이나 위탁 부모에 의해 육아 되는 것보다는 완전한 가정의 소속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이 권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가슴으로 낳는 것이 입양…文 발언 국제적 망신"

해당 발언은 정치권에서 주목하면서 거론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아이 입양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아이를 가슴으로 낳는 것이 입양"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생중계 기자회견에서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같이 민망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국제적 망신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수진 의원은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며 "가슴이 답답해진다"고도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입양 아이가 무슨 반품, 교환, 환불을 쇼핑하듯이 맘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 등의 비판이 나왔다. 한부모·아동 단체들도 "문재인 대통령 언급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인식"이라며 반발했다.

청와대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다"라며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