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로선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지만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시켰다.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제도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2배까지 올리거나, 종상향하고서 그 종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는 2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일례로 서울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은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다. 서울 3종 일반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현재 250%인데, 이를 2배로 올리면 500%, 준주거로 종상향하면 준주거 용적률인 400%까지만 용적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세권에서 복합개발을 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할 경우엔 이를 예외적으로 7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의 지하철역 등 철도역사 300여개 중 100여개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있어 이들 지역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단,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 3개월 이후 시행돼 이르면 4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수도권·대도시 등 비도시지역과 관련해선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마련토록 했다. 이는 공장이 무분별하게 늘면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제도 개선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과 제조업체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