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 '타다' 2심 시작…"불법 콜택시"vs"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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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박재욱 전·현직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차량 공유업체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 전 대표 등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기사 딸린 렌터카'에 해당해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원심은 (타다를) 임대차계약으로 판시하나, 실질적으로 타다 이용자는 운영·지배의 의사가 없고 콜택시의 영업방식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타다는 여객자동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운전자 알선을 포함하는 자동차 대여에 해당하고,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서 판단했다고 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1심 판결 이후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해 3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후임으로는 박 대표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6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