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및 포용적인 환경 안전망 구축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탄소중립이 실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포용적인 환경 안전망을 구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중립이 국민 모두의 목표가 되도록 필요성과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고,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과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홍수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에 힘쓰는 한편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환경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겠다"며 "미세먼지 저감 등 성과가 창출된 분야에서는 개선 추이를 가속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그린뉴딜, 탈플라스틱, 물관리 일원화 등 정책 전환의 기반을 만들어 낸 분야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며 "특히 전기·수소차 보급, 환경산업 혁신, 스마트 그린도시 등 그린뉴딜 핵심과제에서 성과를 내고 국민과 나눠 탄소중립 전환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부연했다.
한 후보자는 모든 국민이 건강과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화학물질 안전에서부터 환경오염, 폭염·홍수 등의 기후 위기에서 취약계층과 민감 계층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관점의 전향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다독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물관리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누리는 물 복지를 구현하는 한편 자연 생태와 동식물도 우리와 함께 연결된 존재로 보고 자연과 공존하는 방식을 찾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추격에 한밤중 도심을 질주하며 위험천만한 도주극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불잡혔다.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난폭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은 또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동승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시 10분께 만취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사거리에서부터 매탄삼거리까지 2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자신을 뒤쫓던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경찰관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앞서 경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차량을 발견해 정차를 지시했다.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최대 시속 100㎞로 달리면서 신호 위반 및 역주행하며 도주했다.순찰차 2대로 동시에 추격하다가 인계사거리에 이르러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경찰은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깨 검거를 시도했지만, A씨는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의 빈틈을 노려 다시 달아났다.경찰은 추격 과정에서 A씨의 도주로에 있는 지구대·파출소에 공조를 요청했고, 총 20대의 순찰차가 주요 길목을 막아서며 총력 대응했다.경찰은 최초 신고 30여분 만인 오전 1시 40분께 매탄삼거리에서 A씨의 차량을 앞과 뒤, 측면에서 틀어막아 붙잡는 데 성공했다.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고, 해당 차량에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30대 남성도 동승한 상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장애 여성들 성폭력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김 총리는 30일 사건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 받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이어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TF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되는데, 김 총리는 경찰청에 "장애인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해당 사안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피해자 보호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특별 지시했다.또 보건복지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보호 등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앞서 색동원에서는 시설장 A씨가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장애 여성 전원을 성폭력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지만,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에서다.특검팀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이날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했었다.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정치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특검팀은 이날 15장에 달하는 설명자료를 내 1심의 무죄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우선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전주로서 가담했을 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이뤄진 김 여사의 주가조작 범행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가 아닌 3개의 범죄로 나누고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기존 대법원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재판부가 김 여사의 방조범 성립 여부는 공방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대목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