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아동학대 청원…靑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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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4건과 16만건 이상의 동의를 얻은 1건 등 5건에 대한 답변을 한꺼번에 내놨다. 청원 소극적으로 대처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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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아동 분리도 체계화한다. 김 청장은 "아동학대 범죄신고 현장에서 학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분리할 것"이라며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분리 조치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하고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고 했다. 김 청장은 "보건복지부와 아동학대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학대 가정에 대해 합동 방문점검을 정례화할 것"이라며 "자치단체별 소아과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활성화해 대응 역량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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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답변자로 나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양 및 학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과 조사 이행력을 강화 △아동보호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아동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16개월 아동을 학대한) 양모에게는 아동학대치사죄에 살인죄가 추가 적용됐고, 양부에게는 아동 유기 방임 혐의가 적용돼 재판 중에 있다"며 "가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