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질타에 김용범 기재차관 "손실보상 법제화 검토"

김용범, 어제 "법제화 어렵다" 언급에 정총리 "개혁저항" 규정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 손실 보상대책과 관련해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세균 총리가 지시한 대로 국회에서 논의할 준비를 우리가 충실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 총리가 상반기 중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김 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어렵다"고 말해 기재부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정 총리는 저녁 연합뉴스TV에 출연한 자리에서 "개혁 저항 세력"이란 표현을 동원해 기재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차관은 "저희가 반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례를 1차로 조사한 내용을 소개한 것인데 그렇게 (반대하는 것으로) 비쳤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