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10만원 보편지급, 욕만 안 먹을 뿐 실질 구제 안 돼"

"피해 큰 유흥업소·법인택시·노점상 등 별도 지원 검토"

양승조 충남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10만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피해를 보상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22일 연합뉴스 기자를 만나 "코로나19 사태는 명백한 사회 재난"이라며 "홍수·태풍 등 자연 재난처럼 피해가 발생한 곳에 선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 구제에 차원이 다른 기본소득·보편적 복지 개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주려면 충남은 2천100억원이 필요한데, 그 돈으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문화관광 종사자에게 200만∼300만원씩 지급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10만원씩 줘 욕은 안 먹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충남도는 이런 차원에서 집합금지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를 선별해 정부 지원금과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오랫동안 영업이 금지된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어떻게 보상할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며 "개인택시 운전기사보다 정부지원금 50만원을 적게 받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차액을 보전해주고, 노점상인 구제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난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선별 지급할 때 2개월 정도 걸렸다"며 "지금은 정보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