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조국·추미애 형사·공판부 우대 원칙 존중"

검찰권 남용 방지책으로 "수사·기소 분리" 언급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라는 대원칙을 존중하고 가다듬겠다"며 검찰 인사 기조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철학을 묻는 위원 질의에 "장관이 되면 조만간 인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형사·공판부 우대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다뤄야 할 주 포인트"라며 "인권, 적법절차, 사법적 통제라는 3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을 방법으로 "그중에 으뜸은 수사와 기소 분리인 것 같다"며 "장관으로 취임해도 여야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좋은 방안들을 상의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이 검찰개혁을 원하는 이유는 검찰권의 남용이 있었고, 그 남용을 제어해야 할 검찰총장의 여러 직무상 지휘·감독권이 검찰권 남용과 함께 어우러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이라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검찰권의 남용, 특히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부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