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부활 나선 독일·미국·영국…한국은 규제폭탄 역주행

독일 ‘국가 제조업 전략 2030’, 제조中企 육성위한 R&D 주력
주영섭 교수 "美, 英 등도 서비스업 중심서 제조업 중심으로 선회
기존 산업에 제조업 새로 입히는 '신제조업 육성’에 정책적 방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독일의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2019년 ‘국가 제조업 전략 2030’를 발표했다.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이던 제조업 비중을 2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BMWi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합친 조직이다. 독일이 제조업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했기 때문이다. 흔히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인더스트리 4.0’을 독일이 처음 주창한 시점도 2011년이다.

김은 한국ICT융합네트워크 부회장은 “독일은 전통제조업을 경쟁력을 더 발전시켜 첨단기술기반의 제조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설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를 측면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R&D)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영국도 최근 서비스업 중심의 정책에서 선회해 다시 제조업을 강화하는 추세다. 주영섭 고려대 공학대학원 석좌교수(한국ICT융합네트워크 회장·전 중소기업청장)는 “그동안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게 위해 별도의 산업 전략을 내놓지 않던 영국이 최근 다시 산업별 전략을 내놓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서비스 및 플랫폼 기반 기업들이 제조업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다"며 "영국과 미국, 독일 모두 서비스와 제조업이 융합된 ‘신(新) 제조업 육성’에 정책적 방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진국들이 제조업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는 건 경기 회복기에 성장을 견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등 '친노동'정책으로 전통 제조 중소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한정화 한양대 창업융합학과 교수는 “한국의 제조업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규제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낡은 설비를 첨단화하고 노후 산단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인프라 지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정선/안대규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