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경북도 "BTJ열방센터 법인허가 취소 검토…끝까지 책임 묻겠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불법행위 따른 피해액 산정 등 구상권 행사 검토
    지난 14일 오후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앞에 인근 주민들이 붙여놓은 항의성 현수막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오후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앞에 인근 주민들이 붙여놓은 항의성 현수막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경북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진단검사 거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도는 센터 관계자 2명이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는 등 집합금지 명령 위반, 진단검사 거부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계속돼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구상권 행사와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행위에 따른 진료비 등 공중보건상 피해 금액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추산할 계획이다.

    또 센터 소재지 단체장인 상주시장이 위법 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인설립허가 취소 요청을 하면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802명에 달한다. 이곳은 2014년 2월 경북도로부터 '전문인 국제선교단'이란 명칭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터지면 수백명씩"…방역 손놓은 '사각지대' 종교교육시설

      방역·관리 사각지대인 종교 단체 소속 교육기관에서 연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진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2. 2

      상주시, 집단감염 BTJ열방센터 방문하고 검사 거부 43명 고발

      경북 상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BTJ열방센터를 방문했음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43명을 고발했다.20일 상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연말까지 BTJ열방센터를 방...

    3. 3

      인터콥 대표, BJT열방센터 집단감염 사과…"검사 받길 호소"

      경북 상주의 BTJ열방센터와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속하는 가운데 이곳을 운영하는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의 최바울 대표가 뒤늦게 사과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