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논단] 바이든 정부의 일자리 과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올해 미국 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란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 희망은 잘못된 것이다.

사람들 생각보다 바이러스가 더 오랜 기간 문제를 일으킬 것이란 예상 때문만은 아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전염병이 유행하기 전의 경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미국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는 최고치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선 의미 있는 경력을 쌓으며 높은 급여를 받는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양질의 일자리는 미국 경제의 생명줄이자 중산층의 성장 기회로 작용했다. 이 기간 동안 민간 부문의 인력 수요는 빠르게 증가했다. 미국 기업의 고용 지출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보다 2.5%포인트 높았다.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연 2% 이상 증가했다는 얘기다. 고학력 근로자와 저소득층 근로자 모두 수혜자가 됐고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도 개선됐다.

하지만 노동 수요의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2000년대 들어 경제는 정체에 빠지면서 근로자 간 격차는 더 커졌다. 고졸 이하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급감했고 고등 교육을 받은 남성 임금도 1980년 이후 늘지 않았다.

노동 수요와 소득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점차 사라지게 됐다. 저학력 노동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취업 기회가 줄면서 노동 참여율도 감소했다.

1960년대엔 고졸 이하 25~54세 남성 중 8%가 실업자였다. 2010년대 들어선 이 수치가 15% 이상으로 급등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 실업률이 낮았던 것은 많은 이들이 노동인구로 잡히지 않아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복지개혁법안과 긱(gig·임시직) 이코노미의 활성화, 근로소득세 공제 등이 없었다면 노동력 참여는 훨씬 더 줄었을 것이다. 치솟는 주식시장이 건강한 경제의 징조만은 아니다. 정부가 기업이익과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준다면 주식시장은 더 상승세를 탈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다우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의 눈부신 상승은 국민소득 증가와 맞물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기간 중 구글과 아마존, 월마트, 애플 같은 회사들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

올해도 이런 추세가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다. 저학력 근로자를 위한 고임금 일자리가 다시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대기업들은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했다.

역사적으로 경제 호황은 근본적인 단점을 감추는 경향이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터키와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신흥국으로 흘러간 해외자본은 각국 정부가 구조적 결함을 은폐하고 개혁을 회피하는 데 쓰였다. 큰 실수를 피하려면 코로나19 이전 경제를 괴롭혔던 근본적인 경제 및 사회적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고용 정책에 적어도 두 가지 변화를 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첫째, 우리의 기술력을 활용해 다양한 배경의 노동자를 위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극소수 대기업이 혁신의 방향과 경제정책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고용창출이나 자유시장경제 구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은 문화적 변화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 쉽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난제를 풀고 경제적 진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일부 이기적인 기업의 이야기만 들었던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같은 역대 민주당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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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