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실컷 만들더니…공공으로 바꾸면 풀어준다고? [식후땡 부동산]

정부가 오늘(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등을 추가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25번째 대책인데다 공급대책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3개의 원칙으로는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고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발생하는 이익은 함께 공유하겠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공공에게 권리를 주면 규제를 전폭적으로 풀어주겠다는 겁니다만 결국 민간의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 공공주도로 4년내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호 공급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구를 지정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하는 방식이 도입된 게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이 시행을 하게 되면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됩니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갑니다.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정비사업은 사업 속도가 빨라집니다. 보장된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공공사업으로 쓰입니다.

◆ 재건축, 공공재건축으로 전환하면 재초환·실거주 의무 없어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 규제는 정부가 민간에게 이익을 줄 수 없다며 묶어놓은 것들입니다. 민간이 하면 규제를 적용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면 풀어주는 당근책이 나온 겁니다.

공공기관이 주민동의를 얻어 직접 시행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기존 정비조합이 있는 곳에선 조합원 과반수를 받으면 공기업들이 정비사업 시행을 맡게 됩니다. 조합이 없는 지역에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 신청하고 1년 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사업이 추진되면 조합총회나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됩니다. 기존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이 5년 이내로 끝날 수 있습니다.

◆변창흠 "26만호 신규택지 조만간 발표…3기에서 추가"

26만가구에 달하는 신규택지는 앞으로 2~3차례 지자체 합의를 통해 발표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26만3000호 확보에 대해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대부분 입지가 확정된 상태지만 미세하게 구역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마지막 완벽한 합의를 위해 구체적인 입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 장관은 "3년 이상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3년간 서울에서는 공공분양 물량이 5%도 되지 않아 오랜 기간 대기해도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그나마도 특별공급 물량이라 일반 물량이 적어 3040 세대는 기회가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3040 세대에도 추첨을 통해 공급 기회를 부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부동산대책 또 사전 유출

정부가 오늘 밝힌 대책이 발표하기도 전에 인터넷 카페와 SNS 등에 보도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안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관계 부처들은 이날 오전 8시 30분 보도자료를 언론에 사전 배포하면서 오전 10시까지 엠바고(보도유예)를 설정했습니다. 국토부의 경우 보도자료 모든 페이지에 언론사명과 기자 이름을 워터마크로 새겨 넣어 자료 유출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전 9시 이전부터 일부 인터넷 포털 부동산 카페에 해당 보도자료가 올라오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SNS에 보도자료가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내용이 유출된 건 지난해 6·17 대책 발표 직전에도 있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