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결국 사과한 文…조국·추미애 '토지공개념' 주장 [식후땡 부동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 사과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이 불거진 지 2주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도 언급한 '적폐청산'과 '촛불혁명'을 오늘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권력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근절,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 일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적폐청산과 관련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 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첫 번째 뉴스입니다. 문 대통령은 LH 사태에 대해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면서도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라며 적폐 청산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정치권에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180석은 할 수 있다" 조국·추미애 '토지공개념' 주장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어 '부동산 적폐청산'을 3기 개혁과제로 내건 것과 관련 '토지 공개념 입법화'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조 전 장관과 추 전 장관은 각자의 페이스북에 비슷한 논리로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80석은 할 수 있다"며 여권을 압박했습니다.

두 전 장관은 "토지 공개념 3법(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중 토지초과이득세법이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 택지소유상한법이 1999년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당시 헌재 결정은 기술적 이유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가 위헌, 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부적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 연구하면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 시킬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조 전 장관은 "국회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당장의 개헌은 힘들지만 부동산 적폐 청산은 '토지공개념' 강화 입법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전 장관도 "지금 대한민국은 투기 방조 시대를 거치며 극한의 혼란과 위기에 처한 상태”라며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을 이제라도 직시하고 과감한 수술을 집도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 대검, 'LH수사' 협력단 설치

대검찰청이 LH 투기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검찰 내 수사협력단을 설치합니다. 협력단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중심의 수사를 지원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일선 검찰청의 직접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사 중 환수해야 하는 재산이 확인되면 재판에 넘기기 전이라도 재산 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지원합니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 부지를 매입하면 부패재산몰수법 등에 따라 토지 환수·보전 조치가 가능합니다.

◆ 아파트 공시가 세종 71%, 노원 35% 올라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08% 상승합니다. 지난해 상승률(5.99%)과 비교하면 급등한 수준입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의 부과 기준 금액으로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실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정하는 가격입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68% 오릅니다. 정부가 공동주택 가격 공시를 한 2006년 이후 최고 상승률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34.66% 올라, 서울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서울 평균 상승률은 19.91%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아파트 수도 공시가 급등에 따라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52만가구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펜트하우스청담, 공시가격 163억 1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평가됐습니다. 배우 장동건, 고소영 커플이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장동건 아파트'라고도 불립니다. 이 단지는 작년 준공한 뒤 올해 처음으로 산출했는데 자로 1위가 된 겁니다. 더펜트하우스 청담(407.71㎡)은 올해 공시가격이 163억2000만원으로 3.3㎡당 가격은 1억3200만원에 달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273.64㎡)가 72억9800만원으로 2위, 청담동 ‘효성빌라 청담 101’(A동)(247.03㎡)이 70억6400만원으로 3위였습니다. 4~5위는 강남구 삼성·도곡동 ‘상지리츠빌 카일룸’이, 6위는 작년 2위였던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7위는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가 차지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