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단기간에 추진 못해"
정 총리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공식 답변이 있었음에도 이런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에 다시 한번 정부 공식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담뱃값 인상등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년)'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논란이 지속되자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추진계획이 없다"는 해명 자료를 낸 바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