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손실보상 당장 어렵다니…정권 말장난에 분노"

원희룡 "이익공유제 번지수 틀려…희망고문과 편가르기만 부추겨"

국민의힘은 28일 정부·여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제를 두고 연이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손실보상 선거전 지급을 외치던 문재인 정권이 '당장 지급은 어렵겠다'며 없던 일로 되돌린다"며 "국정이 장난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김 대변인은 "힘없는 약자에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현혹하다 보궐선거 표를 계산해 보니 차라리 서울·부산에 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선거에 득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김형동 김은혜 이영 최형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차라리 말이나 안했으면…"이라며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중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절망이 곳곳에서 쏟아진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손실보상 말장난은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잔인한 돌팔매질"이라며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조치에 따라 발생한 중소상공인의 실제 손해만큼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여권에서 손실보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야당의 정책을 이름만 바꿔 사용하는 지적 재산권 도용"이라고 비난했다.

성 비대위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미 지난해 3월 손실보상 정책을 제안했다면서 "야당의 제안을 성실히 검토했더라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이 폐업의 피눈물을 흘리며 거리에 나앉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WEF) 특별 연설에서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원칙에도 맞지 않고 실효성 없는 희망 고문과 편 가르기만 부추길 뿐 포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