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공급차질' EU·아스트라제네카 분란 고조…법적 다툼 되나

공급계약 해석 서로 달라…EU정상회의 상임의장 "법적 수단 동원 검토"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을 둘러싼 유럽연합(EU)과 아스트라제네카의 분란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양측이 체결한 공급계약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게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EU는 법적 조처에 나서겠다고 재차 압박을 가했다.

EU와 아스트라제네카간의 갈등은 법적인 진흙탕 싸움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고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28일(현지시간) 전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4개 회원국 정상에 보낸 서한에서 "만족스러운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선택지와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전날 아스트라제네카를 위기대책회의에 소환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했지만,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이 회의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일방적으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가, 큰 논란이 일자 다시 참석하기로 하는 등의 소동이 이어졌다.

EU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8월 3억3천600만 유로(약 4천550억원)에 코로나19 백신 3억∼4억회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1분기에 공급하기로 했던 8천만회분 중 3천100만회분 만 납품할 수 있다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주말 통보하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EU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원래 공급하기로 약속했던 물량의 40%가량밖에 납품하지 못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에는 분기별 납품계획이 포함돼 있다는 게 EU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아스트라제네카는 묶여 있다고 EU는 지적했다.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최대한 노력하겠다(Best effort)"고 했지,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공급계약서에는 보증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EU 집행위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조항은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간 상용문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EU가 어느 곳에서 생산된 코로나19백신까지 접근권한이 있는지도 논란이다.

EU 집행위는 아스트라제네카가 EU 내부뿐만 아니라 영국 공장 2곳에서도 백신을 생산하기로 계약했다며 아스트라제네카가 계약을 위반하고 영국 공장 제조 물량을 영국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전날 디벨트 등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EU보다 3개월 전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생산도 일찍 시작해 초기 문제점을 해결할 시간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EU에서 생산은 원래 계획보다 두 달 뒤처졌다"고 말했다.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EU 보건 담당 집행위원은 이에 대해 "공급계약에는 공급순서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서 영국 공장 생산 물량 납품을 촉구했다.

이같이 양측의 공급계약에 대한 해석이 극과 극으로 갈리면서 EU 집행위는 아스트라제네카에 공급계약을 공개하자고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