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면허 자진 반납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3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의 효과분석과 발전방안'에 따르면 서울에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2015년 4158건으로 전체의 9.9%였으나 2024년에는 7275건으로 전체의 21.7%를 차지했다.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5년 49만명에서 2024년 95만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5년 가장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연령대는 50대(1만559건)였으나 2024년에는 60대(7663건)가 가장 많은 사고를 유발했다.고령자가 유발하는 사고가 증가한 것은 단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증가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고령 운전자는 평균적으로 더 많은 사고를 냈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를 내는 비중도 더 높았다. 면허 소지자 수 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의미하는 사고율은 2024년 고령자가 0.77%로 비고령자 0.47% 대비 65%가량 높았다.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은 같은 해 고령자 0.91명, 비고령자 0.57명이었다. 2015년 서울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75명 중 고령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2명으로 16.3%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전체 사망자가 212명으로 감소했음에도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66명을 기록하며 차지하는 비중이 30%로 치솟았다.서울시는 고령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2019년부터 운영해왔으며, 2024년까지 누적 12만2135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정책 시행 전후 효과를 준 이중차분모형(Quasi-DID)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내에서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다른 지
기초연금은 원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정말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서야 국민연금 보장이 전(全) 국민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그사이 은퇴한 고령자는 이렇다 할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2008년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됐고, 2014년 지금의 기초연금제도로 개편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해당 제도는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문제는 지금이 2014년이 아니라 2026년이라는 데 있습니다. 12년째 노인 인구 숫자는 급격히 많아졌고, 고령층 소득수준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은 12년째 그대로입니다. 고령층의 경제상황이 개선되면서 ‘하위 70%’의 기준선도 덩달아 올라갔지만, 수급자 선정 방식이 바뀌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타가게 되는 겁니다. 우선 절대적인 노인 인구 수부터 살펴볼까요.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수는 1079만5828명입니다. 같은 11월 기준으로 2014년 65세 이상 노인 수는 650만659명입니다.65세 이상 고령층 숫자만 66% 넘게 늘어났습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노인의 70%가 받게 설계돼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자 수도 폭증했습니다. 2014년 435만명에 불과했던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지난해 701만명까지 늘어났습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수급률 70%를 가정했을 때 최대 778만8000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물론 지난해 수급률이 66%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급자 수는 이보다 조
올해 들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이른바 ‘요새화’ 전략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중심의 각종 공급망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 30여년간 글로벌 자본 시장을 지배해 온 ‘효율성’과 최적화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글로벌 지형 변동에 한국 기업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서방의 블록화 가속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해외우려집단(FEOC)’ 규정 대상 범위를 지난해 7월 'One Big Beautiful Bill'법(OBBBA)에서 확장했다. 새로운 FEOC 규정에 따르면, 중국산 설비나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미국 내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는 핵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예를 들어 중국산 장비 비중이 올해 이후 완공되는 발전설비에서 일정 수준을 넘으면 IRA의 기술 중립적 생산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를 박탈당한다. 미국이 지정한 중국 기업들이 관여한 경우 아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이 규정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 통제 또는 관할하에 있는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 광물이 포함된 전기차 및 에너지 설비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특히 중국 자본이 25% 이상 투입된 합작 법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나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시도했던 우회 진출로가 완전히 봉쇄됐다. 여기에 미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 301조를 앞세워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기존 7.5%에서 25%로 인상하면서 중국산 배터리는 미국 시장 내에서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