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각 중심 '경제대책' 심층 토의…현실성 갖춘 방안 골몰

통계 강조하며 재정 갖춘 실현가능한 대책 수립 강조

북한의 '경제사령부' 격인 내각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밝힌 경제전략 노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경제작전 토의 심화' 제목의 기사에서 "경제지도기관 일군(간부)들이 자기 부문의 투쟁과업과 방도를 명확히 인식한 기초 위에, 새로운 관점·새로운 각오 밑에, 국가 경제의 명맥을 추켜세우는 데서 나서는 정책적 과업들을 관철하기 위한 건설적인 의견들을 내놓고 토의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제8차 당대회에서 재확인한 '자력갱생·자급자족' 노선 이행을 위해 기존의 낡고 불합리한 경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내각 중심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확보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문은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중요한 고리의 하나가 경제관리 개선에 달려있다"며 "일군들은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복구 정비하고, 자립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각이 "현 단계 당의 경제전략에 입각해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해나가는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우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달 초 제8차 당대회에서 자력갱생 이행을 위해 경제시스템의 정비 및 보강 전략을 핵심으로 내세웠고 국가경제에 대한 내각의 통일적 지휘관리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주요 기업을 독식하며 내각의 통제에 벗어나 있던 이른바 힘 있는 특수기관들에 "특수성을 운운하며 국가의 통일적 지도에 저해를 주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 어느 단위를 불문하고 강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그런가 하면 당대회 직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 임명된 내각 부총리 및 상(장관급) 20여 명과 이례적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노동당 경제정책실장이 부총리를 겸임토록 하는 등 경제사령부인 내각 간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내각이 경제 전반을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힘을 실어줌에 따라 경제사령부 역할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각은 경제정책의 '현실성'에 방점을 찍고 대책을 모색 중이다.

노동신문은 국가계획위원회·중앙통계국·재정성 등이 "경제사업의 객관적 조건과 생산 가능성, 잠재력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해 현실성 있는 계획을 작성·시달한다"고 토의의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통계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선진적인 통계 장악과 계산, 분석기술을 받아들여 통계의 전면성과 객관성·과학성·신속성을 보장하며 국가적인 일원화 통계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실천적인 대책들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과거처럼 비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허위보고가 만연했던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통계에 따른 생산계획을 세우며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등 삼박자가 맞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결국 북한이 자력갱생으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내부의 문제점부터 수술해 나가면서 민생 해결에 집중해 주민들이 실제 생활수준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지속적인 경제상승과 인민 생활의 뚜렷한 개선 향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작성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상정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농업·경공업 등 '인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금속·화학공업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