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대전현충원서 검찰개혁 완수 의지 밝혀

"법무부에 임대차 계약해지권·임대료 감액청구권 현실화 우선 지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31일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호국영령들께 모든 국민의 염원인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주며 권력 개혁은 이제 시작이며 검찰 구성원과 함께하는 개혁을 말씀하셨다"며 "이 모든 뜻을 받들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소통할 것"이라고 각오를 말했다.

법무 행정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계약 해지권, 감액 청구권 등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로 사실상 폐업했지만 임대차 계약에 묶여 월세를 내는 임차인이 많다.

민법상에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권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실화 되지 못했다"며 "임차인 감액 청구권은 법령을 손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선 적으로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역 국회의원 출신인 박 장관은 대전교도소와 구치소 이전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일반 사병묘역과 천안함 희생장병 묘역도 둘러보고 이날 참배를 마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