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샤오미, 블랙리스트 제재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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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등 상대 법원에 제기
바이든, 美·中 무역합의 재검토
바이든, 美·中 무역합의 재검토
세계 3위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중국 샤오미가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샤오미는 지난 29일 워싱턴 지방법원에 미국 국방부와 재무부 등을 상대로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막바지였던 지난 14일 미 국방부는 중국군과의 연관성을 이유로 샤오미 등 중국 기업 아홉 곳을 제재했다. 미국 투자자들은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없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오는 11월 11일까지 처분해야 한다. 홍콩증시에서 샤오미 주가는 제재 이후 지난 29일까지 10% 넘게 떨어졌다.
샤오미는 소장에서 해당 제재가 “불법이자 위헌”이라며 “자사는 중국군의 통제를 받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동창업자인 린빈과 레이쥔이 샤오미 의결권의 75%를 갖고 있으며, 중국군과 관련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통제를 받지 않고 군 소유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샤오미에 투자한 기관 열 곳 중 세 곳이 블랙록, 스테이트스트리트, 뱅가드 등 미국 자산운용사라고 강조했다.
샤오미는 스마트폰과 TV, 각종 생활가전에서 높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마트폰에선 미국 제재를 먼저 받은 화웨이의 빈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미 정부는 샤오미 등 중국 기업이 만든 기기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고객 정보가 중국군과 공산당에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주된 제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과 맺은 1단계 무역합의를 비롯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모든 조치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과거 행정부가 시행한 모든 것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며 “미·중 무역합의도 광범위하게 검토 중인 사안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사키 대변인은 미·중 관계와 관련해 “우리는 유리한 입장에서 그 관계에 접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중국과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조율하고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전략적 문제와 안보까지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길을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샤오미는 지난 29일 워싱턴 지방법원에 미국 국방부와 재무부 등을 상대로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막바지였던 지난 14일 미 국방부는 중국군과의 연관성을 이유로 샤오미 등 중국 기업 아홉 곳을 제재했다. 미국 투자자들은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없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오는 11월 11일까지 처분해야 한다. 홍콩증시에서 샤오미 주가는 제재 이후 지난 29일까지 10% 넘게 떨어졌다.
샤오미는 소장에서 해당 제재가 “불법이자 위헌”이라며 “자사는 중국군의 통제를 받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동창업자인 린빈과 레이쥔이 샤오미 의결권의 75%를 갖고 있으며, 중국군과 관련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통제를 받지 않고 군 소유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샤오미에 투자한 기관 열 곳 중 세 곳이 블랙록, 스테이트스트리트, 뱅가드 등 미국 자산운용사라고 강조했다.
샤오미는 스마트폰과 TV, 각종 생활가전에서 높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마트폰에선 미국 제재를 먼저 받은 화웨이의 빈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미 정부는 샤오미 등 중국 기업이 만든 기기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고객 정보가 중국군과 공산당에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주된 제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과 맺은 1단계 무역합의를 비롯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모든 조치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과거 행정부가 시행한 모든 것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며 “미·중 무역합의도 광범위하게 검토 중인 사안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사키 대변인은 미·중 관계와 관련해 “우리는 유리한 입장에서 그 관계에 접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중국과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조율하고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전략적 문제와 안보까지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길을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