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더 두텁고 더 세심한 지원 바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인천시의 지원대책을 두고 "가장 필요한 분들께,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호평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인천시가 힘겨운 소상공인을 위해 중앙정부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인천형 핀셋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세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더 두텁고 더 세심한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지난달 집합금지 유지 업종에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 100만원, 집합 제한 업종에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등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5천7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가 이같이 인천시의 '맞춤형' 지원 대책에 힘을 실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편 지원론'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고리로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이 지사에게 견제구를 날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 총리와 이 지사는 이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편 지원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이 지사를 겨냥해 지난달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시 정 총리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라며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 같은 평가에도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경기도는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 절차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정 총리가 이날 '지자체의 더 두텁고 세심한 지원'을 호소한 것은 선별 지원 방식이 타당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 지사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