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헌재, '임성근 탄핵' 추진에 "입장 발표 부적절"(종합)

대법 "탄핵은 국회·헌재 권한"…헌재 "사건 접수되면 심리"

정치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2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탄핵 절차에 관해 국회와 헌재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재판부 심리로 결정하며 (현재로서) 의견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관 탄핵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에는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 인원만으로도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겨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4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 판사는 전날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 근거로 탄핵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