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이번달 나올까

거래소, 시스템 구축 속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1일부터 홍보용 버스에 ‘공매도 폐지’와 ‘금융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부착해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를 오가며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한투연

이르면 이번달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월을 목표로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개발 중이다. 공매도 흐름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오는 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가능한 공매도다. 하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먼저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그러나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10년 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금융회사는 101곳으로 나왔다. 이들에 대한 제재는 모두 과태료와 주의에 그쳤다.

거래소는 증권사가 제출한 공매도 호가를 확인해 이상 거래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3월 공매도 재개에 맞춰 가동할 수 있도록 2월까지 시스템 개발과 규정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6월로 연장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거래소는 기존 계획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감리 전담 조직인 특별감리팀이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운영한다. 시장감리본부 감리부 산하 소속 신설팀이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리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