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규제 중심 정책 버리고 시장 정상화 정책 펼쳐야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자료집' 발표
분양가상한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규제 없애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규제 중심의 정책을 버리고 시장 정상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자료집'에서 "단기 대책의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잦은 정책 변화가 오히려 정책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극단적 투기꾼을 잡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매년 금융, 세제, 공급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효과는 미약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규제 중심 정책이 매매·임대료 동반 상승과 풍선효과, 가수요 촉발, 수급 불일치 심화, 자산 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핀셋 규제로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풍선효과를 촉발했고 아파트에 대한 규제 반대급부로 연립과 다세대 주택가격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공급의 경우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도심 내 공급 여건은 지속적으로 나빠져 수급 불일치 현상이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초저금리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풍선효과와 가수요를 촉발하면서 시장 왜곡을 키웠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저금리 기조 아래 집값 상승이 전국적인 상황인 만큼 국지적인 풍선효과를 발생시키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폐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없애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실거주 요건 강화로 임대료 불안이 이어지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허 연구위원은 "가격 규제 정책 효과가 미미한 분양가 상한제도를 없애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해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