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락사무소 폭파 후에도…통일부, 연말까지 운영경비 지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맞잡은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도 '경협기반조성(무상)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 지원' 항목으로 집행 기금을 잡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사무소 운영경비 11월까지 증가…지원 건수도 2배로

2일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 13억2000만원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 지원 지출액은 같은해 11월 말 기준 16억1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작년 6월16일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군 통신선은 물론이고 남북 간 공식 연락 채널은 모두 끊겼지만 3억원가량 추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 지원' 명목 기금으로 잡힌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11월까지 집행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업 부서가 지출 부서에 어떠한 건으로 집행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해 집행 받은 금액이다.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금액도 포함된 것"이라며 "12월 말 기준 집행액을 보면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집행액이 여입(한번 지출된 세출과목에 다시 입금하는 것)돼 5월 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작년 12월 말 기준 누적 지출액은 14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12월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 지원 건수는 39건으로 증가했다. 실제 집행하지 못했으나 연락사무소 운영경비 지원 추진 사안은 계속 늘어났단 얘기다.

지원안 내역과 여입 관련 집행 기금에 대해 통일부 측은 "연락사무소 자체가 남북 간 협의기구 성격이라 세부 내용 공개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연락사무소 재건 관련 기금 아냐…운영은 계속"

통일부가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부터 강조해온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및 재개' 연장선상으로 관련 사안들이 추진됐다가, 북측이 동의하지 않아 불발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통일부는 지난해 북측이 사무소를 폭파한 지 3일 만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통일부가 남측 연락사무소 인력에 대한 인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묻자 "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면서 "그런 점 등을 고려하며 종합적으로 (인사 여부는)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과의 동의나 합의, 연락사무소 재개를 위한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연락사무소 운영경비는 통상적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어떤 조직을 운영하든지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라며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경상비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폭파했는데 운영 관련 인력이 필요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폭파와는 관계없이 조직과 인력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일을 하고 있으니 운영경비 등 지출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관련 지원금이 계속해서 집행되는 것이 운영 재개를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는지 묻자 "직접적 연결은 아니나 연락사무소 조직과 인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 자체를 재개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맞다. 재개를 위해 조직을 유지하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인영 "추가 연락소 설치 소망"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 재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인영 장관은 지난해 11월23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연락·협의기구 발전적 재개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변화는 바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 재개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서울·평양 대표부를 비롯해 개성, 신의주, 나진, 선봉 지역에 연락소와 무역대표부 설치도 소망한다"고 말했다.

청사 폭파 5개월 만에 사라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통신 재개를 강조하면서 대안으로 서울·평양 대표부 설치와 북한 지역 내 다른 연락·협의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한 셈이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14일 개성공단 내에 문을 열었다. 2005년 개소했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 건물을 개·보수해 사무소를 여는 데 총 97억8000만 원이 투입됐다. 100억원 가까운 국민 혈세가 투입된 것이다.

토지는 북한 소유이지만 건설비는 우리가 부담했다. 건물은 정부의 '국유재산' 목록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사실상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한 것을 두고 정부 재산권 침해에 나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