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띄운 이낙연, 신복지제도 드라이브

곧 추경 논의 돌입…20조∼30조원 전망도
국민생활기준 2030 공개…대권주자 비전경쟁 신호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취약·피해계층은 두텁게 지원하고, 경기 진작 성격을 띤 전국민 지원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를 보고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예산을 편성해 둠으로써 향후 소비 진작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략적인 재난지원금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선별이냐, 전국민이냐'라는 이분법적 논란을 종식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편성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달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1차 전국민(14조3천억원), 3차 맞춤형(9조3천억원) 지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맞춤형·전국민'을 포함해 최소 20조원 이상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충분한 규모가 돼야 한다는 것이 당내 컨센서스"라며 "당정 논의에 따라 기존의 지원을 뛰어넘는 30조원 규모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나라 곳간을)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이낙연표 신복지제도 구상도 드러났다.

이 대표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전 영역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2030년까지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 도달을 목표로 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이 같은 틀 안에서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만 7세까지인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비율 40%로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생활기준 2030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당이 제시한 최초의 국가적 비전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정책' 시리즈에 이어 이 대표의 '국민생활기준 2030'까지 여권 대권주자들의 정책 경쟁이 본격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