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사회연대기금법 발의…민간기부·세계잉여금 재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익공유제 일환이자 '상생연대 3법' 중 하나인 사회연대기금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민간참여형 공적기금을 설치해 저소득층 생계지원, 저신용자 신용회복, 실직자 취업지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법인세 개정안도 발의한다.

세계잉여금, 기타 기금 출연금, 휴면예금 등 미청구자산 관리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내용이다.

또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선 일정 한도 내 손금(비용)으로 산입해 세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