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은 3일 "검사 원서 접수 첫날인 어제 오후 6시까지 정원인 23명보다 조금 더 많은 지원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4일 마감인 검사 원서접수와 관련해 "검찰 출신이 몇 명인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류 전형은 결격 사유가 있는지 보는 소극적인 전형으로, (지원자) 모든 분에게 면접에서 말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으로, (검사 후보자는) 면접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여야에 오는 16일까지 인사위원 4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좋은 분들로 구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16일까지 여야 추천이 안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적임자를 알아보고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등 시간이 걸릴 것이라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아무래도 설 연휴도 끼어 있어 2주가 부족할 수도 있어 조금 더 시간을 드릴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인사위원 7명 중 처장 추천 위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떤 분을 추천하는지를 본 뒤 보완이 될 수 있는 분을 추천할 생각"이라며 "법조인·비법조인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회동에 대해서는 "일정을 조율 중으로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에 방문한 여운국 차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수처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었다"며 "(인사위원 추천에 대해 ) 야당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고, 공수처가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협조를 잘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시한으로 제시한 16일까지 야당이 인사위원을 추천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구체적인 확답은 없었다"고 했다.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10명이 D램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넘긴 혐의로 지난달 무더기 기소되면서 산업보안범죄의 실태 파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공개된 연구에서는 기술유출 범죄자 대다수가 “내가 개발에 참여했으니 내 것”이라는 착각으로 회사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세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 부연구위원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보안 관련 1심 판결문 61건(피고인 85명·전체 사건 수 85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 동기 중 ‘향후 활용하기 위해’가 56건(전체 사건 수의 65.9%)으로 압도적이었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8월 한국산업보안연구에 게재됐다.홍 부연구위원은 “막연하게 ‘나중에 쓸 데 있겠지’ 싶어서 범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신이 개발에 참여한 기술을 회사 자산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개인 소유로 착각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전적 이익추구(38건, 44.7%), 창업 준비(21건, 24.7%), 이직·취업 목적(13건, 15.3%) 순으로 집계됐다.범행 시점은 퇴직·이직 직전이 39건(45.9%)으로 가장 많았다. 내부자 범행이 50건(58.8%)으로 외부자보다 많았으나, 외부자 단독 범행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내부자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출력물·하드디스크·USB 등 저장 매체를 이용한 ‘물리적 반출’이 범행 수법의 55.3%(47명)로 가장 많았다.피해기업의 67.1%가 보안 서약서를 받고 57.6%가 보안시스템을 운영했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보안 서약서 작성이나 교육 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사소한 반출도 금지됨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한다”며 “이직&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