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비 협상 공식 재개…2조1천억원 규모 합의 가능성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협상…특별협정 연장에 공감

미국과 일본이 2021회계연도(2021.4~2022.3) 주일미군 분담금 협상을 공식 재개했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전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주일미군 분담금 실무협의를 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정식 교섭이다.

양국은 작년 11월 주일미군 주둔비 협상을 시작했지만,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퇴임이 확실해짐에 따라 일본 측은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로 합의를 미뤘다.

이후 지난달 27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미일 외교장관 전화 통화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올해 3월 만료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잠정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도 이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이에 찬성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측의 주일미군 분담금은 5년마다 갱신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근거로 정해지는데 양측이 이를 1년 잠정 연장하는데 공감한 셈이다.

일본 측이 제안한 잠정 연장안은 2021회계연도 분담금을 현행 2천억엔(약 2조1천억 원) 수준으로 정하고, 2022회계연도 이후 주둔비 협상의 근거가 될 새로운 특별협정 체결은 재차 협의하자는 것이었다.

이번 방위비 실무 협상에서도 일본 측은 이러한 1년 잠정 연장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주일미군 분담금으로 2천17억 엔(약 2조1천400억 원)을 반영해놓았다.

2020회계연도 기준 주일미군 분담금 1천993억 엔보다 1.2% 증가한 수준이다.

기존 방위비 특별협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주일미군 분담금이 결정되면 일본 정부가 책정한 예산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