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쓰러졌는데 다시 일으켜 두들겨패나"…김명수 맹공

국민의힘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3일 여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싸잡아 비난하며 여론전을 폈다.

특히 임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지만, 김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재판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을 언급하면서 "판사가 당론으로 의견을 밝혔다고 해서 그것을 위헌이라고 한다는 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탄핵이 어떻게 됐다고 말했다면 그거야말로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KBS 라디오에서 "다운되는 선수를 일으켜 또 두들겨 패는 것"이라며 "이것이 대법원장의 올바른 태도인가부터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여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자 "판사들에게 건들면 다친다는 메시지를 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 "마음에 안 드는 재판을 하면 탄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침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