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연착륙 막는' 與…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까지 압박
여당이 정부와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사 통합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과 산은의 잇단 설명에도 여권이 ‘대기업 특혜’ 등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딴지’를 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조응천·민형배·오기형·민병덕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건전한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인수합병) 과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여당 의원들과 입법조사처는 항공산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나왔던 주주권 침해 및 재벌 특혜 등과 같은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특히 통합을 주도한 산은을 향한 날 선 공격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산은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한진칼에 8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 것을 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편을 들겠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용우 의원도 “산은의 자금 투입은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재벌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빚고 있는 사모펀드 KCGI,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 맥이 닿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반대해 KCGI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한항공 모기업인 한진칼이 산은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산은도 한진칼이 아니라 대한항공에 자금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두 항공사가 국유화된다는 점을 의식해 제3자 배정 방식 지원을 결정했다. 국유화는 두 항공사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아시아나항공 국유화를 찬성하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교수는 “항공사 국유화는 외국에서도 흔한 사례”라며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을 국유화한 뒤 가치를 높여 지분을 매각하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여당 의원과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면밀한 기업결합심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여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공정위를 압박하려는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공정위는 두 회사 통합에 대한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이르면 오는 7월 발표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