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거론한 '신규택지 개발'…4기 신도시 나오나

정부가 4일 발표하는 주택공급 방안에 수도권 신규택지 지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급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필요 시 추가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4기 신도시 규모의 신규택지가 새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과 별도로 신규택지 후보지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항상 신규택지 후보지 리스트를 갖고 있다”며 “시장의 공급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언제든 신규택지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에서 신규택지를 내놓기는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5·6 대책’ ‘8·4 대책’ 등을 통해 용산정비창 부지와 태릉CC 등 유휴부지를 이미 대거 내놨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된 뒤 취소된 경기 광명 시흥과 하남 감북지역이 고려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들 지역은 3기 신도시 후보지로도 거론됐던 곳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그린벨트 중 일부를 해제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149.61㎢ 규모며 이 중 환경 훼손이 심한 3등급 이하 그린벨트는 19.7㎢ 정도다.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내곡동, 고양 대곡지구 등이 후보가 될 수 있다.

신규택지 외에 기존 정부 대책인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비업계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은 아직 후보지조차 정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공공재건축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시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규제 완화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 기조라면 일부 보완은 할 수 있겠지만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크게 풀어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