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최대 쟁점"(종합)

"손실보상제·재난지원금 모두 필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소급 적용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손실보상안의 소급 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질의에 "결국 국회에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겠느냐"며 "중기부 장관이 되면 명분이나 절차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중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질문에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해 대상자에게 지급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므로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투 트랙으로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계산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양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권 후보자는 재난지원금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경우 '타깃'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선별지원에 무게를 뒀다.

다만,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보편지원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미국의 PPP(급여보호프로그램)와 비슷한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아직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가 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 등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입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중고차 시장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 중이지만 지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