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관 탄핵에 속수무책…김명수로 좌표 이동(종합)

"중우정치 민낯" 규탄…'김명수 탄핵안' 발의 검토
진상조사단 발족…내일부터 대법원 앞 1인 시위

국민의힘은 4일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포함한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상정과 처리를 저지하려 했으나 의석수 열세로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의결 직후 배포한 논평에서 "중우정치의 민낯을 봤다"며 "정권을 위한 법관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2중대들이 법 절차를 다수 힘으로 무력화하고 무리하게 법관을 탄핵했다"며 "이제 역사와 국민이 민주당을 탄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본회의 개의와 동시에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임 부장판사 탄핵안 가결이 "국회 역사에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이를 법사위로 보내 조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관련 안건은 민주당 재석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기각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예상과 달리 탄핵 표결에 참여했다.

여권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올 수 있다는 일부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일말의 기대와 달리 찬성 179표로 정족수를 넉넉히 넘겨 탄핵안이 가결되자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해 "사법 장악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명수를 탄핵하라"는 구호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고리로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탄핵 추진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정해주기를 바란다"며 "그 이후 절차는 당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가 김 대법원장 탄핵에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일부 반대도 있지만, 거짓말 논란이 터지면서 탄핵안 발의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겨냥해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이날 발족했다.

오는 5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대법원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할 계획이다.

단장을 맡은 김기현 의원은 통화에서 "김 대법원장에게 거짓말 논란의 진상을 직접 물으려고 한다"며 "별도로 김 대법원장 탄핵안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