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김정은 약속 지킬것…하노이회담 결렬 책임 美에도 있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 후보자는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은이) 9·19 남북 군사합의 때도 (핵 포기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칠십 몇 시간 기차를 타고 갈 때는 단단히 각오를 한 것”이라며 “지금도 (핵실험은 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 약속은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지난달 8차 노동당대회에서 핵 무력 증강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레버리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하노이 회담 결렬을 꼽았다. 정 후보자는 비핵화를 하겠다는 김정은의 말이 거짓말이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거짓말이 아니라 북·미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던 것 같고 미국은 당시 존 볼턴이 대표하는 네오콘들의 ‘모 아니면 도’ 방식의 경직된 자세가 문제였다”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위기하고도 맞물렸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회담 결렬의 책임이 북한 뿐 아니라 미국에 협상 결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이 폐기됐어야 한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당시 협상이 타결됐다면 한국 전문가 수 백에서 수 천 명이 영변 또는 평양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며 “영변을 폐기만 할 수 있었다면 플루토늄, 3중수소도 폐기하는 등 북핵의 핵심적인 프로젝트를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 회담 당시 북한은 미국에 영변 핵 시설만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사실상의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영변 외 시설까지 폐기를 요구해 회담은 결렬됐다.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한다는 모라토리엄 약속에 대해서는 “공개된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영변 폐기를 일단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며 “아직 완전히 불씨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호하고 최선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영변 핵 폐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혔고 모라토리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북한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하며 사실일 경우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는 것이 유엔 제재와 남북 교류 협력법에 모두 위반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