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면전서 사퇴 촉구…탄핵 발의에는 신중

김명수, 국민의힘 '탄핵조사단'에 '물러날 뜻 없다' 표명
김종인 "사법수장 권위 상실", 주호영 "탄핵추진, 면죄부 될 수 있어"

국민의힘이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사퇴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거짓 해명 논란으로 국면이 바뀐 가운데 여권의 법관 탄핵소추에 맞불을 놓은 형국이지만 현실상 탄핵 추진으로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여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하는 의석수 때문에 부결될 게 뻔하다며 탄핵안 발의에 반대 입장을 취했다.

그는 "부결되면 대법원장한테 자리 유지의 명분만 주는 것이라서 탄핵안 발의는 현시점에서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탄핵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하고 있다"면서 "탄핵에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은 다 준비해 놨다"고 말했다.

당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대법원을 찾아가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고 면전에서 사퇴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청사 출입을 제지하는 대법원 직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복도에서 연좌하는 등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도읍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용단을 내리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단장을 맡은 김기현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마음이 그쪽(사퇴)으로 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사퇴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진상조사를 계속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8일에는 주 원내대표가 나설 예정이다.

당 내부적으로는 탄핵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작지 않다.

조해진 의원은 라디오에서 "정권 측과 보조를 맞춰서 부당한 탄핵을 추구한 한 축으로 역할을 한 것"이라며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관련해선 "헌법적 범죄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같은 방식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다뤘다면 "노 대통령은 이미 탄핵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